친환경벌채 지원(변경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지방산림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지방산림청,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하여 벌채(친환경벌채) 시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산림소유자가 지원금을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 (4)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4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