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민원 처리기간
126건입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유형이 여럿인 민원은 첫 유형만 보이고, 눌러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분류는 이름으로 묶은 것이라 어긋난 것이 있으면 검색이 빠릅니다.
다른 분류: 주민등록과 가족, 세금과 사업자, 건축과 부동산, 자동차와 운전면허, 가게와 영업, 여권과 출입국, 복지와 보건, 일자리와 노동, 교육, 환경과 안전, 그 밖의 민원
국가보훈부61
- 국가유공자(유족)등록20일유형 2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20일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등록20일
- 6.18자유상이자 등록20일
- 국가유공자 신상변동신고1일
-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1일유형 2
-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즉시
-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신체검사신청1일
-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즉시유형 2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즉시
- 전공상추가확인신청4일유형 2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15일
- 대부기간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1일유형 2
- 관리재산임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1일
- 조세감면증명(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즉시유형 2
- 국가유공단체 수익사업 (변경)승인45일유형 2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즉시
- 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1일유형 2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1일
- 국가유공자등 묘비제작비 지원신청30일유형 2
- 참전유공자신상변동신고1일유형 2
- 참전유공자등록20일
- 5.18민주유공자(유족)등록30일
- 현충시설 지정요청30일유형 2
- 보조금교부신청(현충시설 건립, 개 ·보수등)20일유형 2
-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30일
-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30일유형 2
-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이장) 신청즉시유형 2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25일
-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10일
- 수업료등 보조금 교부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장사,고엽제후유의증)25일
- 채무인수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1일
- 지급보증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즉시
- 대부재산해제증명(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즉시
-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즉시
-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25일
-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5일
-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25일
-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1일
-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5일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즉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즉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즉시
- 고엽제법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즉시
- 신상변동신고(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1일
-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즉시
-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20일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즉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즉시
- 이의 신청7일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20일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 신청즉시
- 생계지원금 지급신청30일
-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즉시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30일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확인서 발급신청즉시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이장)신청30일
- 국립서울현충원 배우자 합장(이장)신청즉시
- 약제비용 지급 신청(위탁병원 감면대상자)7일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즉시
- 대부사실확인원 발급 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즉시
방위사업청30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15일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 예비승인9일
- 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9일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9일
- 군용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10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사용허가50일
-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허가15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허가50일
-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결승인3개월
- 전문연구기관위촉90일
- 방산물자 지정3개월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수입 허가7일
- 국유재산 사용허가 추천(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20일
- 국내업체 품목등록2일
- 방산물자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15일
-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국제입찰 참가승인9일
- 국내소재상사 등록2일
- 보증기관지정 신청60일
- 국외 조달원 등록증 발급2일
- 국외소재상사 등록10일
- 국내조달 납품실적 증명서 발급5일
-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운반허가10일
-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30일
-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즉시
- 방위산업기술 판정15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양도·양수 허가10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저장 허가50일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폐기 허가10일
- 계약전 생산 및 원자재, 부품 확보 승인15일
- 보조금으로 취득한 방위산업 재산 처분 승인60일
병무청25
- 우선병역판정검사 신청1일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즉시유형 3
- 병역증 및 전역증 재발급 신청즉시
- 병역처분변경 신청3일유형 7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의 지원20일
- 병적증명서 발급즉시유형 2
-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즉시유형 2
-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2일유형 5
-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편입 지원20일
- 현역병(각 군 모집병) 지원즉시
-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1일
-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취소)신청즉시
- 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1일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90일유형 3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5일유형 3
-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10일유형 2
- 현역병 입영대상자 신체등급변경 신청 등2일
- 현역병 선발자 재입영 신청2일
- 현역병 선발자 선발취소·연기신청2일유형 2
- 병역판정검사·입영일자 등 본인선택(취소·변경)즉시
- 선복무 희망(취소) 신청즉시
- 징·소집 입영 중 부상자 치료 신청7일
- 대체역 편입신청150일
-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즉시
-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7일
국방부8
환경부2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