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대군인지원센터(1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대군인지원센터(2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취,창업 촉진을 위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 (4) 군인퇴직연금급여

근거법령Legal basis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1조 제34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4 별지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