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임을 확인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27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