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용 지급 신청(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탁병원 감면대상자(비상이국가유공자 본인)가 위탁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원외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용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금통장 사본 1부(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하며, 수당 입금계좌 외의 예금계좌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제7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6항 제7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