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지정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보훈(지)청(3일)

   경유Routed via

   현충시설심의위원회(20일)

   처리Processed

   국가보훈부(7일)

2.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제주특별자치도(3일)

   협의Consulted

   현충시설심의위원회(20일)

   처리Processed

   제주특별자치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현충시설지정요청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현충시설 관리자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현충시설 사진 1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 제3항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5조 별지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