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무공수훈자를 제외한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경유Routed via

   보훈심사위원회(14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6일)

2. 무공수훈자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3.5*4.5센티미터) (2)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2) 사실상의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3)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4)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사람 :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상훈수여증명 (7) 병적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