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자유상이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경유Routed via

   보훈심사위원회(14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부터 1953.7.23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거나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탈출 및 상이경위서 (2)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및[별지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