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병적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7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