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증명(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0일)

2.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제주특별자치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농토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세감면증명서를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 대부업무처리지침제37조 제2항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