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승인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담보대체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담보대체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담보대체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담보대체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를 받을때 이미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는 만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담보대체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연대보증인의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