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공자들에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의 위탁 입찰시 우선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