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채무인수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채무인수승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 채무인수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채무인수승인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채무인수승인통지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다른 대부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