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 재검진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1일)

2.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엽제후유의증 환장 등 재검진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및[별지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