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대부금지급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 대부금지급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대부금지급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대부금지급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신청인이 보훈(지)청으로부터 대부금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대부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가. 주택개량대부 :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1부 나. 주택임차대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사업대부 : 사업계획서 및 담보물 관계서류,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농토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마. 주택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바. 대지구입대부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사. 주택신축대부 :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농토구입대부 (3) 주택구입대부 (4) 주택신축대부 (5) 사업대부 (6) 대지구입대부 (7) 주택개량대부 (8) 주택임차대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