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면제대상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폐기물부담금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3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폐기물부담금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산출 기초자료(플라스틱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