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방위사업청(0일)

   처리Processed

   방위사업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계약전 품질확인 요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을 매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는데, 방산업체는 통보된 생산 계획물량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50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