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복무기관, 병무지청, 의무.법무사관후보생 등의 수련(연수)기관(1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2.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3.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사람)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복무기관(1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4. 학력이 변동된 사람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5.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6.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7.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1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현역병 또는 보충역, 예비역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기타 법이 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무용진단서(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사진등) (2) 질병 · 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3) 장애인증명 (4) 국가유공자 증명 2.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 가족관계정보 3.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다만,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4.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가능할경우생략)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제65조
• 병역법 시행령제135조, 제135조의2, 제136조
• 병역법 시행규칙제95조, 제95조의2
•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4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