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90일)

2.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3.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사람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역의무대상자 또는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병역감면(복무단축 등 포함)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가사상황신고서 (3)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4)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5)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토지(임야)대장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총괄) (10) 일반건축물대장 (11) 집합건축물 표제부 (12)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3) 자동차 등록원부(갑) (14) 자동차 등록원부(을) (15)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6)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7)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8) 건물등기부등본 (19) 법인등기부등본 (20) 토지등기부등본 (21) 휴업사실 증명원 (22) 사업자등록증명원 (23) 폐업사실증명원 (2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25) 장애인 증명 (26)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8)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29) 가족관계정보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3) 가족관계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내지 제133조
•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 병역법제62조 내지 제63조의2
• 병역법 시행규칙제88조 내지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