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상사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10일(근무일 기준)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근무일 기준

   접수Received

   방위사업청(0일)

   처리Processed

   방위사업청(10일(근무일 기준))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외소재상사 등록신청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기 위한 국외소재상사의 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서(Business Licens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1부 (2) 보안서약서(공증) 원본 1부 (3)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업종별 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5) 국외소재상사 등록신청서 상의 입찰 및 계약서상 서명권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제6조, 제8조
• 민원 처리 규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