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5일)

2.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 신청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병무지청, 지방병무청(0일)

   처리Processed

   병무지청, 지방병무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분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편입을 원하거나 편입되어 의무종사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이행 서약서 (2)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수료관계증명서(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 2.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기간 및 방위산업분야 종사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이행 서약서 (2) 해기사 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 해당되는 사람 제외) (3) 휴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정보처리 직무분야)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2)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 증명 서류(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농어업분야 종사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2) 후계경영농어업경영인 확인서(후계경영농어업경영인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제신청서 사본(노동위원회 제출) 또는 소송관계서류 사본(법원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제37조, 제38조, 제41조
• 병역법 시행령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91조의2
• 병역법 시행규칙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65조의2, [별지 제62호, 제64호]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23조~제31조, 제39조~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