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중개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방위사업청(0일)

   처리Processed

   방위사업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중개업 신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계(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업무담당자의 신회조회결과서 각 1부 (2)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위사업법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