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경유Routed via

   국가보훈부(14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까지)의 국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제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사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등본 (5) 출입국사실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