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교부신청(현충시설 건립, 개 ·보수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20일)

2.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제주특별자치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현충시설을 건립 또는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보조금교부신청서(현충시설) (2) 2. 사업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3 제3항 현충시설의 관리
•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