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기간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1일)

2.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간연장신청서 대부업무처리지침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부예정자로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대부수속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를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대부업무처리지침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