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가족) 국내송환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국방부(0일)

   처리Processed

   국방부(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군포로(가족) 송환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한민국 국민이 제3국에 체류중인 국군포로및 국군포로 가족을 국내로 송환토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가족 신원보증서 (2) 국군포로(가족) 진술서 (3) 포로(가족)사진,각종서신 등 참고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