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경유Routed via

   보훈심사위원회(12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신청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8.14까지 독립운동한 사실이 있어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3.5*4.5센티미터) (2)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및 증빙서류 (3)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정보 (7) 상훈수여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