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재자 병역의무이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 변경· 취소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외체재자인 병역의무대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제60조
•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의2
• 병역법 시행규칙제8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