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보상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국군재정관리단(1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망보상금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 복무 중 군인이 공무상 사망(순직) 시 유족들이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미동의시 제출서류) (2) 유족 대표자 선정서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유족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 재해보상법제39조 사망보상금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14조 사망보상금의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