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위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방위사업청(0일)

   처리Processed

   방위사업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산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산물자의 시험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제반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부 (2) 연구시설, 인원, 주요 부속시설 설명서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서와 그 능력 설명서 2부 (3) 기술능력 설명서 2부 (4)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6) 보안측정신청서 (7)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 (9)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위사업법제3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4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