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국방부(0일)
- 처리Processed
- 국방부(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공로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 지급 청구서 및 청구 서류(공로금 지급결정서,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로금 지급결정서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3)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령하는 경우) (4)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수령받을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