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병무청, 병무지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적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기록표를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병적 기본사항(군별, 계급, 주특기, 입영일, 전역일, 전역사유 등) 외에 병적기록표에 기록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사항, 진급 등 상세 복무기록을 확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포함) (2)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3)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병역법 시행령제155조의7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1항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