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민원우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지급보증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토구입 또는 주택대부를 받을 경우에 구입하는 농지나 주택의 매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보증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5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9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