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방위사업청(1월)

   협의Consulted

   산업통상자원부(1월)

   처리Processed

   방위사업청(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용물자에 대하여 방산물자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영개념, 제원 및 특성, 개발현황, 소요량, 국산화 실적 및 계획 (2) 경제성, 생산실적 및 능력, 지정 필요성, 업체 일반현황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