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유족)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일)

   경유Routed vi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사위원회(14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수임무수행자등록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사진(3.5*4.5센티미터)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기본증명서(상세)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0)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