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7일(처리기간에서 심사기간은 제외)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처리기간에서 심사기간은 제외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7일(처리기간에서 심사기간은 제외))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추가인정, 법적용 배제 등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