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1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자로 지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협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제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3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