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방위사업청(0일)

   경유Routed via

   국방과학연구소(40일)

   처리Processed

   방위사업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 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군용총포등을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그 관련시설을 신축 또는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허가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 등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제2항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허가·감독에 관한 지침( - (청 훈령 제746호))
• 방위사업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