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125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교육106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14일유형 2
- 학교법인 설립허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3개월
- 학교법인 합병인가(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60일
-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30일
- 학교법인 기본재산담보제공 및 기채허가14일
- 학교법인 해산인가60일
- 학교법인 이사회 소집승인6일
- 사립대학교·전문대학 설립인가4개월
- 사립전문대학이상 폐지인가30일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신청60일
- 초·중등 사학기관(학교) 장기차입금 신청 및 허가5일
- 유치원위치변경계획승인시도별 변경인가 지침에…
- 유치원설립계획승인2개월
- 개인과외교습자신고5일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5일
- 대학교 성적 증명즉시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즉시
- 대학교 재학 증명즉시
- 대학교 휴학 증명즉시
- 대학교 교육비 납입 증명즉시
- 대학교 수료(예정) 증명즉시
- 대학교 제적 증명즉시
- 대학교 학적부 증명즉시
- 대학교 강사 경력 증명즉시
- 검정고시 성적증명즉시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즉시
- 검정고시 합격증명즉시
- 대학교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즉시
- 대학교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즉시
- 대학교 입학 증명즉시
- 대학교 합격 증명즉시
- 대학교 복학 증명즉시
- 초중등학교 제적(정원외관리)증명즉시유형 2
- 대학교 자퇴 증명즉시
- 대학교 학위수여(예정) 증명즉시
- 대학교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즉시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발급즉시유형 2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명 발급10일
-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 증명즉시유형 2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 발급즉시유형 3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 발급즉시유형 2
- 학점은행제 학력인정증명 발급2일유형 2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교육분야)8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승인 (교육분야)5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수익사업승인 (교육분야)5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상근직원 정수승인 (교육분야)5일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사회소집승인 (교육분야)5일
- 학교법인 설립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20일유형 2
- 학교법인 합병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20일유형 2
- 유치원설립인가2개월
- 유치원 변경 인가변경사항, 시도별 지침…유형 3
- 유치원폐쇄인가60일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폐지인가10일유형 2
- 검정고시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즉시
-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즉시
- 학원설립 운영등록10일
- 교습소 신고8일
- 교습소변경신고8일
-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1일
- 교장(원장) 자격인정25일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대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 위임·위탁된 사항)15일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15일
-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2일
- 학원설립자 변경등록7일
- 학원 휴원·폐원신고1일유형 2
- 학원조건부등록7일
- 조건부학원의 시설설비완성신고7일
- 취학유예승인5일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15일
- 해외유학인정신청7일유형 2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20일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10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13일
-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10일유형 2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지위승계신고(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10일유형 2
- 학교법인임원 취임승인(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유지법인)7일
-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전문대학 이상 학교법인)15일
- 학원변경등록7일유형 2
-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45일
- 사이버대학 설립인가2개월
- 사이버대학 설립계획 승인3개월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12일유형 4
- 일반상환학자금대출10일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신청10일
- 검정고시 응시 신청즉시
-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60일유형 2
- 학원변경통보7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1일
- 학원 등 신고포상금 신청3개월
- 중등학교 성적증명즉시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재학증명즉시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즉시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즉시유형 2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즉시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인가3개월유형 2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변경인가14일유형 4
- 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의 학력인정학교 지정3개월
-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변동사항 허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5일유형 2
-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3개월유형 2
-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 이의신청60일
- 민간자격 등록신청3개월
-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3개월
-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15일
-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즉시
-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즉시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60일
복지와 보건14
건축과 부동산2
주민등록과 가족2
일자리와 노동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