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입·편입학배정신청(인문계평준화지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교육청, 재적학교(0일)

   처리Processed

   시.도교육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반계·실업계·예·체능계·특수목적·특성화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편입학을 하려고 하는 자가 고등학교의 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정원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