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내국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2. 외국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통 2,0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3)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5)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접수하는 경우에 한함 (11)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3) 한부모가족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출입국관리법제8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