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 및 {별지17]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및[별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