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본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2일)

2. 현장확인 등으로 연장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5일)

3. 보정기간 불산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기본 | 총2일 / 현장확인 등으로 연장 | 총5일 / 보정기간 불산입 | 총10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 영위자)

근거법령Legal basis

•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제61조 제3항
•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별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