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일시해제 기간 연장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일시해제 기간연장 신청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가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인 사람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 확인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2)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즘명하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 제4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