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방경찰청 접수 및 처리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긴급자동차지정증 재교부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긴급자동차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다시 교부받기 위해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동차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지정증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4) 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제2조22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조 제4항 별지서식3호,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