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경찰서, 시도경찰청(2일)

   처리Processed

   경찰청, 시도경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복표발행업, 현상업 : 5만원 - 기타사행행위업 : 2만5천원 - 사행기구 제조업 : 5만원 - 사행기구 판매업 : 2만5천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1부. 2. 양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 상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9조제3항, 제13조제4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제6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