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경찰청, 지정검사기관(0일)

   처리Processed

   경찰청, 지정검사기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회전판돌리기업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있는 것 170,000원,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없는 것 135,000원),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 등에 재시험 검사 1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가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개조 또는 수리를 말함)하거나 수입하였을 경우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검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여야 합니다.) (2)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도를 포함합니다) (3)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4)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1부 (5)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수입신고필증(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15조 제1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제11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