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경찰서 접수 및 처리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0일)

2. 도로관리청과 협의대상인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협의Consulted

   지방국토관리청(7일)

   처리Processed

   경찰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통행) 허가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전자가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고자 하거나,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제14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