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0일)

   경유Routed via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0일)

2. 제1종보통, 제2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경유Routed via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6,000원, 면허증발급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0년에 1회씩 시청력 정보 등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즉시처리가 되고, 경찰관서에서는 접수시 7일에서 14일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제1종 (대형.특수.소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7)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2. 제1종 보통. 제2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7)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