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제공 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정보제공 요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원자력안전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제공 요청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7조(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 등)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학술연구의 진흥과 원자력안전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